저는 암호화폐 과세를 지지합니다, 다만...요번에 암호화폐 과세가 유예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암호화폐 과세 찬성합니다.
다만 과세 이전에 아래의 내용들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
확실한 과세 기준을 잡읍시다현재 코인의 수익방식은 매매, DeFi, 채굴, 에어드랍, 펀비작 등 많은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방식을 전부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비과세인지, 증여인지, 금융소득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과세 기준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야할 것은 내고, 내지 말아야 할 것은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2️⃣
과세 형평성을 높입시다과세가 내년에 시작됐다면,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의 엑소더스만 유발했을 것입니다. 국내/해외 거래소와 온체인에서의 거래/입출금 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모두가 투명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규제를 강화해서 투자자를 보호합시다 - 한국에 스캠 사기꾼들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사기꾼은 사기죄로 다스리고, 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투자 및 상장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코인만 매도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발행량을 2배로 늘리거나,
무한 발행으로 바꾸겠다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게 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우롱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4️⃣
규제를 완화해서 신 산업을 육성합시다 - 새롭게 사업해보려는 빌더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 블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매번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아보라는 말을 많이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유예해준다고 한국이 암호화폐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 산업을 육성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및 코인 거래 허용(덤핑, 불법MM 등에는 강력한 제재), 해외 투자 유치 완화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한국에서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성장하도록 장려해야합니다. 미국의 업비트인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BASE Chain은 연간 2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도 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제목은 약간 어그로였지만, 정부의 최소한의 이해와 그 이해에서 도출되는 합리적인 규제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과세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