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저도 우려가 되는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무제한 발부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목적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국회의원이 입수한 회사의 기밀이 어디로 유출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산업스파이나 간첩이 국회의원의 배후에 있다면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법권을 남용하여 ‘슈퍼 국회’ 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무제한 발부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목적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국회의원이 입수한 회사의 기밀이 어디로 유출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산업스파이나 간첩이 국회의원의 배후에 있다면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법권을 남용하여 ‘슈퍼 국회’ 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