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1월 30일을 넘긴다고 협상이 무산되는 건 아니다.
세법개정안이 11월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회부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협의로 기재위가 새로운 안을 만들 수도 있다. 본회의 회부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2022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본회의로 회부된 이후 12월말 여야가 합의해 극적으로 2년 유예로 결정한 적이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세법개정안이 11월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회부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협의로 기재위가 새로운 안을 만들 수도 있다. 본회의 회부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2022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본회의로 회부된 이후 12월말 여야가 합의해 극적으로 2년 유예로 결정한 적이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