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간으로 어제새벽부터 미국 부채한도 협상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재차 유예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 또는 협상을 통해 한도가 조정되지 않는 한 오늘부터 재무부는 연준에 예치된 현금잔고(TGA) 부터 소진하면서 세수를 넘어서는 정부지출을 메꾸게 됩니다.
재무부가 부채한도 협상시한이 만료되었다고해서 채무증권(국채)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이 중단되는 대상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non marketable) 채무증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시장성 국채 역시(우리가 아는 미 국채) 발행규모는 일정부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옐런 재무부장관은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재무부의 일반계정 지출 및 추후 특별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1) 민주당은 최대 2회 예산조정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점 2) 정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여론 악화를 양당 모두 책임지고싶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2011, 2013년과 같은 극한대립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재차 유예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 또는 협상을 통해 한도가 조정되지 않는 한 오늘부터 재무부는 연준에 예치된 현금잔고(TGA) 부터 소진하면서 세수를 넘어서는 정부지출을 메꾸게 됩니다.
재무부가 부채한도 협상시한이 만료되었다고해서 채무증권(국채)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이 중단되는 대상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non marketable) 채무증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시장성 국채 역시(우리가 아는 미 국채) 발행규모는 일정부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옐런 재무부장관은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재무부의 일반계정 지출 및 추후 특별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1) 민주당은 최대 2회 예산조정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점 2) 정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여론 악화를 양당 모두 책임지고싶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2011, 2013년과 같은 극한대립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