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관련 상황 정리
1️⃣기재위
11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보류 후 추후 검토
2️⃣조세소위
기존 계획대로 1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한 차례 검토한 상황
3️⃣현재 여야 입장
여당
야당
기재위는 가상자산 과세 등 보류 업안에 대한 논의를 금일 오후 2시 열리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
(금일 10시에 예정되어있던 조세소위는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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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재위
11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보류 후 추후 검토
2️⃣조세소위
기존 계획대로 1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한 차례 검토한 상황
3️⃣현재 여야 입장
여당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5일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하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함
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고 대신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월 22일 "가상자산 과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함
기재위는 가상자산 과세 등 보류 업안에 대한 논의를 금일 오후 2시 열리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
(금일 10시에 예정되어있던 조세소위는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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