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관투자자들 "상법 개정 결단하라"…국회에 공개서한

→ 상법개정안이 누군가에겐 위험해 보이는 법이고, 누군가는 간절하게 원하는 법이겠지만,

설령, 대한민국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바라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이 한 나라의 국회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고 선 넘은 행위이다.

계엄 사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것이 다 옳거나 정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계엄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이 옳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에 찬성하는 모든 주장과 행동 역시 옳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법개정안 #국회

[작성] 낭만PB | https://t.me/Romanticist_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