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절차 완료 상호 통보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분담금 규정
https://vo.la/mnaVjI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분담금 규정
양국은 12차 SMA에서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이미 합의한 12차 SMA가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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