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 미국 하원에서 HR 4763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됨. 해당 법안은 미국 내 크립토 규제를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주요 내용-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런칭할 수 있는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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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CFTC 간의 규제 경계 명확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하여 규제의 관할 기관을 명확하게 함
- 크립토 거래소의 감독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규칙 도입
특히 해당 법안에서,
SEC와 CFTC 간 규제 경계는 Decentralization 정도에 따라 결정됨
- 특정 디지털 자산이 구동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Functional and Decentralized 된 경우 ->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 관할
- 특정 디지털 자산이 구동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Functional 하지만 Decentralized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증권으로 분류되어 SEC 관할
Decentralization 정의- 특정 주체가 블록체인에 대한 단독 제어권이 없고,
발행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권 혹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시사점- 위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20% 미만의 통제권 조건을 미충족하여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반면 분류 조건이 조금 모호한데, 위 조건대로라면 Decentralized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한 토큰이라면 해당 토큰의 Decentralization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큰은 상품으로 분류됨
- 별개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음
출처:
a16z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