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밀도 국회에서 증언하라… 巨野 폭주에 재계 비상

『이 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국회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이나 장비 이름을 달라”고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기엽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발의안 등이 포함된 대안법안으로 21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확정된다.』

→ 간첩법도 부재한 상태에서, 반재계법이 통과가 된다면 재앙이 될 수 있음.

이미 많이 털려서 적지 않은 산업들이 중국에게 밀리거나 추월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털어먹으려고 하는건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반재계법 #간첩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작성] 낭만PB | https://t.me/Romanticist_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