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캘리포니아 손 들어줘

-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들이 연합해서 캘리포니아가 도입한 자체 전기차의무판매제도 등이 연방법에 위반이라고 소송한데 대해

-대법원은 오하이오 등이 이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없다며 기각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들과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전기차의무비율 제도 등은 동일하게 유지

-캘리포니아는 2022년에 기존의 전기차의무판매비율 제도를 강화한 Advanced Clean Car II를 확정하고 2025년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이외에 민주당 아성인 17개주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은 미 자동차 판매의 40~50%를 차지

-향후에도 이와 동일한 소송이 지속될 예정이나 캘리포니아의 친전기차 정책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것

트럼프와 캘리포니아 연합의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미국 그린산업 시장이 대통령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 이유는 1) 의회 2) 주 3) 기업들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https://electrek.co/2024/12/16/court-rejects-challenge-to-californias-clean-air-rules-trump-said-hed-k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