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의료상식(수가제도 )
의료의 가격은 보험사(건강보험, not 실손/화재/생명보험)가 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할것인가? 여기에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1)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고요.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표를 붙이는것이죠. 각 행위마다 CPT코드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게 가격을 부여합니다. 보통 혁신의료기기가 출연할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설정하기전에 코드를 먼저 부여해야 하는데, 이걸 기존 코드로 줄꺼냐? 아니면 신규코드를 부여할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죠.
2) 가치기반지불제(Value based pricing): 보통 혁신 의료기기에 사용되고, 원가가 아니라 혁신의료기기가 만들어낼 가치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졸겐스마라는 유전자치료제는 가격이 몇십억원에 해당하는데, 스핀란자 10년 치료의 절반이다 이런 논리로 통과가 되었쬬.
3) 포괄수가제 : 의료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관련 의료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어떤 의료기기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출산을 할지 정하는거죠. 원가가 싼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수익을 남길것이냐?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이익이 적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수익을 남길거냐는 병원의 재량이죠.
4) 인두제: 포괄수가제와 비슷한데,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영국 및 북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일정 인구집단마다 이 집단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배정하고,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대로 돈을 준다. 환자수에 따라서 거액을 정부에서 한 번에 지급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수익 및 관리 비용 그리고 환자의 치료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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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은 대표적인 포괄수가제 항목입니다. 현재 포괄수가제는 안과(백내장수술), 이비이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총 7개에 적용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깐 무슨 수술기법을 쓰던 맹장수술시 병원이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맹장수술은 대부분 복강경수술로 진행됩니다.
*포괄수가제는 대표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데 쓰이는 수가인데요. 중국도 요새 포괄수가제 적용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의 가장큰 문제는 여기에 의사인건비를 포함을 안시켜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왜 국내 산부인과가 큰일이 났는지 딱 보이시죠. 출산율저하도 문젠데 .. 그것보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65431/?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의료의 가격은 보험사(건강보험, not 실손/화재/생명보험)가 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할것인가? 여기에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1)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고요.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표를 붙이는것이죠. 각 행위마다 CPT코드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게 가격을 부여합니다. 보통 혁신의료기기가 출연할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설정하기전에 코드를 먼저 부여해야 하는데, 이걸 기존 코드로 줄꺼냐? 아니면 신규코드를 부여할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죠.
2) 가치기반지불제(Value based pricing): 보통 혁신 의료기기에 사용되고, 원가가 아니라 혁신의료기기가 만들어낼 가치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졸겐스마라는 유전자치료제는 가격이 몇십억원에 해당하는데, 스핀란자 10년 치료의 절반이다 이런 논리로 통과가 되었쬬.
3) 포괄수가제 : 의료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관련 의료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어떤 의료기기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출산을 할지 정하는거죠. 원가가 싼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수익을 남길것이냐?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이익이 적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수익을 남길거냐는 병원의 재량이죠.
4) 인두제: 포괄수가제와 비슷한데,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영국 및 북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일정 인구집단마다 이 집단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배정하고,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대로 돈을 준다. 환자수에 따라서 거액을 정부에서 한 번에 지급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수익 및 관리 비용 그리고 환자의 치료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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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은 대표적인 포괄수가제 항목입니다. 현재 포괄수가제는 안과(백내장수술), 이비이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총 7개에 적용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깐 무슨 수술기법을 쓰던 맹장수술시 병원이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맹장수술은 대부분 복강경수술로 진행됩니다.
*포괄수가제는 대표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데 쓰이는 수가인데요. 중국도 요새 포괄수가제 적용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의 가장큰 문제는 여기에 의사인건비를 포함을 안시켜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왜 국내 산부인과가 큰일이 났는지 딱 보이시죠. 출산율저하도 문젠데 .. 그것보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65431/?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