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경제보다는 안보적 관점에서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 구축 및 강력한 중국 견제의지 재확인 (로이터 트럼프 인수팀 문건 관련 보도)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트럼프 인수팀의 문서에 대해 시장은 전기차 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 하락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 내용과 트럼프 인수팀의 문건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보면 트럼프 인수팀의 문서 작성 의도는 경제적 의미보다는 좀 더 국가안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경제보다 안보적 관점에 입각한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 구축

트럼프 인수팀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같은 적대국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책정한 충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및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에 재원을 쓰기보다 배터리 광물가공, 전기차용 모터(트랙션 모터) 및 군용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국방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관련된 재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와 통신장비에 대한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핵심광물과 원자재에 대한 확실한 공급망 구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transition-team proposals appear aimed at encouraging domestic battery production, primarily for defense-related interests.
Others appear aimed at protecting automakers, even those producing EVs, in the United States.
배터리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더불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in recent years has highlighted U.S. strategic vulnerabilities because of China’s dominance of the mining and refining of critical minerals, including graphite and lithium needed for batteries, and rare-earth metals used in both EV motors and military aircraft.
최근 수년 동안 국방부는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을 포함한 핵심광물과 전기차용 모터와 군용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의 채굴 및 정제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강조하였음.

배터리는 전기차 뿐 아니라 ESS와 같이 미국 전력망과 같은 기간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자체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배터리, 흑연, 리튬, 영구자석분야에서 중국 배제 강조

이번 인수팀의 문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지 확인입니다.
그 동안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배터리 및 관련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 인수팀의 문건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지가 매우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stituting tariffs on “EV supply chain” imports including batteries, critical minerals and charging components. The proposal viewed by Reuters said the administration should use Section 232 tariffs, which target national security threats, to limit imports of such products.
The Biden administration recently increased tariffs on Chinese imports of several mentioned in the Trump-transition document, including lithium-ion batteries, graphite and “permanent magnets” used in EV motors and military applications. Those tariffs were issued on economic rather than security grounds.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세 Section 232를 통해 리튬이온배터리, 흑연 그리고 전기차 모터와 군사장비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트럼프 인수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panding export restrictions on EV battery technology to adversarial nations.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중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확대를 말하면서 대 중국 견제에 대해 매우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내 배터리, 소재, 핵심광물, 영구자석, 모터 생산업체들 수혜

이번 인수팀 문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시장 육성 의지 감소로 인해 전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속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관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수팀 문건에서 보듯,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광물, 희토류, 영구자석, 모터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Providing support for exports of U.S.-made EV batteries through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Using tariffs as a “negotiating tool” to open foreign markets to U.S. auto exports, including EVs.
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자체 공급망 육성과 함께 미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확대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를 협상도구로 활용하여 전기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해외시장 개방을 압박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업체들은 이에 대한 수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