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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발간) 미국 희토류 공급망의 이해, 중국 의존도 축소를 중심으로 (Part. 1)

●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는 희토류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희토류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것임.
지난 12월 3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우려에 따라 미국으로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수출을 금지하고, 흑연 역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블룸버그를 포함한 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대미 수출 통제의 첫 포문으로 추후 희토류 역시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관련 지원정책

미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해 kg당 20달러의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하고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부품도 미국에서 생산될 경우 kg 당 3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생산 세액 공제법’ 2023년 초당적으로 발의.

네바다주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는 현재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영구자석 생산 세액 공제법안’을 추진 중.

이미 시행중인 IRA 45X 세액공제(AMPC)에 따라 희토류 영구자석은 kg 당 15달러에서 3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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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희토류 공급망의 이해, 중국 의존도 축소를 중심으로 (KOTRA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2024. 12. 19)

희토류는 상업적 용도의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응용됨.
희토류는 채굴된 광석에서 희토류 원소를 분리하기 위해 복잡한 처리 공정이 필요하며 채굴과 처리 공정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개발도상국 위주로 광산 채굴 및 수출이 이뤄졌음.
그러나 광범위한 청정에너지 산업에 핵심적인 자원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는 각국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 있으며, 특히 대중 무역분쟁의 중요 카드로 중국이 희토류를 내세우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임.


○ 미국 희토류 시장 개요

1) 희토류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미국 지질조사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상당량의 희토류가 완제품에 내장된 영구자석 형태로 수입되고 있음.

Wood Mackenzie에 따르면, 희토류 산화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2022년 171,300톤이었으며, 2030년에는 238,700톤으로 증가할 전망.
희토류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성장으로, 희토류는 전기차, 해상풍력터빈, 로봇 등에 필요한 영구자석의 재료이기 때문임.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발전기의 경우, 벽돌 모양의 희토류 자석이 거대한 링 형태로 배치되어 로터와 함께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성하게 되는데 대형 해상 터빈 하나에 5톤 이상의 영구자석이 들어 감.
광물 리서치 기업인 Adamas Intelligence에 따르면, 해상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 1메가 와트 당 수백 파운드의 희토류 금속인 네오디뮴이 필요함.

해상풍력 외에도 전기차 산업 등에서 영구자석 수요 증가로 인해 희토류 산화물의 가치는 2022년 38억 달러에서 2035년 362억 달러로 연 평균 성장률 19.1%가 될 것으로 예측.


2) 희토류 생산 동향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은 43,000톤의 희토류 광물 농축물과 250톤의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을 생산하였음. 2023년 기준 미국의 글로벌 희토류 생산 점유율은 12.29%임.

희토류 플루오르탄산염 광물인 바스트네사이트(Bastnaesite)는 캘리포니아 Mt. Pass 광산에서 주로 생산되며, 희토류 인산염 광물인 모나자이트(Monazite)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됨.

미국의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수입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 72%, 말레이시아 11%, 일본 6%, 에스토니아 5%, 기타 6%였음.
이 중 말레이시아, 에스토니아, 일본에서 수입된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의 경우 호주와 중국에서 생산된 광물, 농축물과 화학 중간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실제 수입 비중은 더 높음.

※ 트럼프 행정부, 경제보다는 안보적 관점에서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 구축 및 강력한 중국 견제의지 재확인 (로이터 트럼프 인수팀 문건 관련 보도)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트럼프 인수팀의 문서에 대해 시장은 전기차 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 하락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 내용과 트럼프 인수팀의 문건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보면 트럼프 인수팀의 문서 작성 의도는 경제적 의미보다는 좀 더 국가안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경제보다 안보적 관점에 입각한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 구축

트럼프 인수팀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같은 적대국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책정한 충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및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에 재원을 쓰기보다 배터리 광물가공, 전기차용 모터(트랙션 모터) 및 군용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국방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관련된 재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와 통신장비에 대한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핵심광물과 원자재에 대한 확실한 공급망 구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transition-team proposals appear aimed at encouraging domestic battery production, primarily for defense-related interests.
Others appear aimed at protecting automakers, even those producing EVs, in the United States.
배터리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더불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in recent years has highlighted U.S. strategic vulnerabilities because of China’s dominance of the mining and refining of critical minerals, including graphite and lithium needed for batteries, and rare-earth metals used in both EV motors and military aircraft.
최근 수년 동안 국방부는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을 포함한 핵심광물과 전기차용 모터와 군용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의 채굴 및 정제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강조하였음.

배터리는 전기차 뿐 아니라 ESS와 같이 미국 전력망과 같은 기간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자체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배터리, 흑연, 리튬, 영구자석분야에서 중국 배제 강조

이번 인수팀의 문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지 확인입니다.
그 동안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배터리 및 관련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 인수팀의 문건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지가 매우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stituting tariffs on “EV supply chain” imports including batteries, critical minerals and charging components. The proposal viewed by Reuters said the administration should use Section 232 tariffs, which target national security threats, to limit imports of such products.
The Biden administration recently increased tariffs on Chinese imports of several mentioned in the Trump-transition document, including lithium-ion batteries, graphite and “permanent magnets” used in EV motors and military applications. Those tariffs were issued on economic rather than security grounds.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세 Section 232를 통해 리튬이온배터리, 흑연 그리고 전기차 모터와 군사장비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트럼프 인수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panding export restrictions on EV battery technology to adversarial nations.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중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확대를 말하면서 대 중국 견제에 대해 매우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내 배터리, 소재, 핵심광물, 영구자석, 모터 생산업체들 수혜

이번 인수팀 문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시장 육성 의지 감소로 인해 전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속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관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수팀 문건에서 보듯,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광물, 희토류, 영구자석, 모터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Providing support for exports of U.S.-made EV batteries through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Using tariffs as a “negotiating tool” to open foreign markets to U.S. auto exports, including EVs.
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자체 공급망 육성과 함께 미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확대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를 협상도구로 활용하여 전기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해외시장 개방을 압박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업체들은 이에 대한 수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