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China Daily 기사 관련)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관세 등을 통한 글로벌 긴장 가운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와 각종 제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도 무역,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 등을 통해 이에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중 희토류 및 응용제품들은 중국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카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산업을 활용한 미국 및 동맹국들에 대한 견제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강압적(coercive)이고 괴롭힘(bullying) 조치에 맞서는 수단으로 희토류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hina has always promoted reform and development through opening-up. Accordingly, it will create the right conditions for facilitating global economic cooperation on rare earths without compromising its national economic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중국은 중국의 국가 경제안보와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희토류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경제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면 희토류를 활용하여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희토류 (네오디뮴 및 사마륨-코발트)영구자석의 약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원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25조, 공급망안정화 기금 공급 30조원으로 총 55조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US initiator of rare earths sector reshuffle (From China daily, 2024. 10. 16)

미국의 강압적이고 괴롭힘(bullying)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 12월 중국이 희토류 추출 및 분리정제 기술 수출을 금지한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은 가공된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임.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희토류 매장지를 포함한 희토류에 대한 ‘희토류 관리 규정’을 공포하였음. 이 규정은 희토류는 국가 자산으로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 개발하여 수입업체들의 중국제품 사용을 관리하는 것임.

17개의 원소로 구성된 희토류는 전자제품, 유도시스템, 레이저, 레이더 및 소나 시스템과 같은 방산 제품은 물론 스마트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기차, OLED/LCD 모니터 등 200개 이상의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임.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60%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희토류 분리정제 90%를 처리하고 있음.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이 핵심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에 특허를 출원하여 17개 희토류 원소를 모두 상업적 양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임. 즉,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정제의 허브임.

그러나 희토류 분리 및 추출 기술의 수출금지와 희토류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이 다른 나라를 겨냥하여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물론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제한조치들로 인해 몽골,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인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조차 관련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환경오염과 기술적 적용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희토류 탐사를 가속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Perak, Pahang, Kedah, Kelantan과 Terengganu 지역에 최대 1,620만톤에 달하는 미개발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이들 국가에 희토류 금속 원소를 추출, 분리 또는 가공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거의 제공할 수가 없음.

글로벌 각국은 희토류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국에 의존할 경우, 미국이 이들 국가들의 제품에 제재 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자원 및 환경부 장관인 Nik Nazmi bin Nik Ahmad는 인터뷰를 통해 “희토류 가공, 채굴 분야에서 많은 기술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중국 기술을 사용하여 희토류를 채굴하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였음.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호주, 한국, 일본도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희토류 분야 개발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희토류 분야 헤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최근 불만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나라의 희토류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미국의 강압과 괴롭힘 때문임.

중국은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을 포함한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이 최신기불 발전에 따른 기술 무역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정임을 분명히 하였음.
중국은 항상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 왔음.
따라서 중국은 국가 경제 안보와 개발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희토류 산업에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올바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

https://www.chinadaily.com.cn/a/202410/16/WS670fb6c2a310f1265a1c7f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