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시 보상책임]
(Feat. 벤츠가 45억을 ‘인도적’차원에서 지원한 이유?!)
✔️EV화재시 보상책임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잘 해놓은 기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벤츠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배터리 부분을 손상시켜 화재가 발생하도록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운행, 충전, 주차하였다면 벤츠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SMART한 주식투자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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