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자산배분/해외크레딧 이영주(T.3771-7788)
[자산배분 Weekly] 트럼프의 ‘소득세를 소비세로’, 과연 합리적일까? (7/22~7/26)
◆ 트럼프의 '소득세를 소비세로'.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아이디어일까?
1. 트럼프의 관세 공약
1) 전 수입품 10% 보편관세 부과 2) 60% 대중국 관세 3) 상호주의 관세 가능성
- 단순히 관세 인상 넘어 소득세 대체하겠다는 아이디어 제시
- 트럼프 관세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시장 의견 분분
2. 미국 Federal Revenue 구조 분석
- (23년 기준) 美 연방 총수입 $4.44조. 이중 소득세는 약 $2.6조 (58%, 개인 $2.2조+법인 $0.8조), 이에 비해 관세 소득 $0.08조 (2%)에 불과
- 소득세의 관세 대체 불가능. 트럼프 아이디어 실현되려면 매우 높은 관세율 필요. 문제는 세율 상승해도 수입이 감소해 기반 자체가 감소, 애초 $2조 목표 달성은 불가능
3. 피터슨 국제경제 정책연구소 (PIIE) 보고서 분석
- 트럼프 관세 공약 (보편관세 10% & 대중국 관세 60% 부과)에 따른 관세 수입을 연간 $0.225조 추정. 하지만 보복관세,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부진, 수입 의존도 높은 산업 loss 등 미고려 ▷ ‘과대평가’로 분석
- 래퍼 곡선 통한 시나리오 결과 (Laffer Curve: 세율/세수에 관한 경제학 이론)
*관세에 따른 수입 민감도 -1 가정: 관세 수익 극대화 위해 관세율 50% 적용 시, 최대 수익 연 $7,780억 추정. 50% 관세율에도 최대 관세 수입은 현 소득세 수입 40% 미만
*민감도 -0.75 가정: 관세 수익 약 $1조. 단, 관세율 65~68% 적용 필요
4. 결국 트럼프 아이디어 ‘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는 규모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지만 경제 기능 측면에서도 비합리적
1) 과격한 관세 부과로 산업 생산 효용성 왜곡 → 경제 효율성 하락
관세는 수입품에만 부과, 미국 경제는 비교우위 대신 비교열위 상품까지 생산해야 될 가능성. 현재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 비교열위 상품 생산하려면 필연적으로 경제의 다른 부문 자원 이동시켜야. 이 과정에서 물적/인적 자원 모두 低생산성/低임금 부문으로 이동 ▷ 미 경제 효율성 하락
2) 소득세는 부의 재분배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이 또한 왜곡
고관세에 수입 가격 상승시 저소득층은 기존 소득 상당분을 상품 거래에 할당 → 소득세 축소 효과 없는 가운데 가처분 소득만 축소되는 결과. 반면, 고소득층은 관세 부과 영향 제한적인 가운데 소득세 축소 효과 더 커지면서 가처분 소득은 기존 대비 증가 ▷ 빈익빈 부익부 조장 및 부의 재분배 실패
◆ 크레딧 주간 동향
1) 미국 10년물 4.195% (-4.5bp) / 독일 10년물 2.406% (-6.0bp)
2) 미국 IG 스프레드 92.5bp (+1.7bp): 금융, 필수소비재 섹터 주도 하에 전 섹터 스프레드 확대
- 유나이티드헬스, 단기채 차환 목적 대규모 ($120억) 발행 진행. 비금융기업 중 애브비 ($150억), 시스코 ($135억), 브리스톨-마이어스 ($130억) M&A 자금 조달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큰 규모
- 모건스탠리, 씨티 등 대형은행들의 (고정금리) 중장기 우선주 발행 확대. 22년 인상 사이클 이후 크게 감소한 뒤 재확대 양상
3) 미국 HY 스프레드 304.5bp (+2.5bp): 커뮤니케이션 섹터 제외한 업종 전반 스프레드 확대
- 루멘 테크놀로지스 (CCC+)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계약 체결 소식에 전주에 이어 커뮤니케이션 섹터 강세 지속. 다만, 상반기 섹터 내 채무 불이행 우려 부각됐던 만큼 연초대비 스프레드는 111.9bp 확대 상태
▶ 자료:
https://bit.ly/46w82rq▶ 채널:
https://t.me/hanaallocation(컴플라이언스 승인 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