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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FED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도구의 장단점을 어떻게 봅니까?
A3. 강점으론 금리만 내리는 것보다 양적완화(*QE)+포워드 가이던스는 약 3%의 기준금리 여유를 더 줬습니다. 단기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없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있다는 말이죠.
약점으론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QE가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약점은 '테이퍼 텐트럼'이었죠. '13 당시 자산매입 속도를 늦춘다고 하니까 시장은 단기금리도 인상할 거라고 해석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장기금리를 낮춰서 많은 돈을 빌려주면 재정적 취약성이 더 크고 금융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QE의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니까 부작용을 더 많이 탐구해야 하죠. QE는 적당히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비난 받아야 할 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8GFC를 파멸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적당히 심각한 경기침체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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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미래 경기침체를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A4. 우선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가 있죠. 은행 마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FED가 조사한 바로는 증거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아닌 중기금리 통제입니다. 일본은 10년 국채 수익률 커브를 통제하지만(*YCC) FED는 10년 미만의 국채 수익률 커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란은행과 유로중앙은행(*ECB) 그리고 일본은행에서 어느정도 성공한 FLS(*Funding for Lending Scheme)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인데 중소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장점으론 간단한 부양 정책이라는 점이고 단점으론 은행 신용리스크 기반인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양적완화 QE'와 '포워드 가이던스'가 FED가 가진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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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미래 불황에 맞서기 위해 재정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5. 재정정책은 지난 두 번의 경기침체인 '08 금융위기와 '20 펜데믹위기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FED 독립성과 상관없이 국회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위한 유용한 추가 도구죠. 사실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첩한 도구는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자동 안정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의 승인 없이 재정정책이 작동되는 시스템을 뜻함.)
* 출처
t.me/JinJin_spicy_finance_news